디지털교도소1 디지털교도소란? + 링크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사법부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이해 못할 형량도 문제지만 그 판결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는게 더 문제다. 피해자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상관없고 가해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관심있다. 피해자는 이미 범죄를 당해 미래가 암담한데 가해자의 미래는 창창하다고만 한다. 가해자를 보호하면서 피해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들이 피해자에게 2차가해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지은죄에 비해 항상 가벼운 형량을 받는데 일조하는 감형기준도 참 여러가지가 있다. 술을 마셔 취해있었다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감형된다. 나이가 어려서 아직 미래가 창창하다해서 실형 없음,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적인 사유도 여러가지, 그저 말이면 다 믿어준.. 2020. 9.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