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1 공수처법 이란 + 국회통과 ◎공수처법 연말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바로 공수처법 이 공수처법이 뭐길래 이렇게 올해 연말까지 식지않고 입에 오르내리는 걸까요. 찬성하는 편과 반대하는 편의 치열한 대립과 공성전이 난무했지만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제는 통과된 공수처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기 전에 공수처법이 제안된 이유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공수처법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계속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수처법이 처음 입에 오른것은 1996년도 국회와 시민사회 여론의 요구에 의해서였고 24년이 지난 2020년 12월 10일인 어제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187명, .. 2020. 12.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