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란? + 링크

출처:연합뉴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사법부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이해 못할 형량도 문제지만

그 판결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는게 더 문제다.

 

피해자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상관없고

가해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관심있다.

피해자는 이미 범죄를 당해 미래가 암담한데

가해자의 미래는 창창하다고만 한다.

가해자를 보호하면서 피해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들이 피해자에게 2차가해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지은죄에 비해

항상 가벼운 형량을 받는데 일조하는

감형기준도 참 여러가지가 있다.

술을 마셔 취해있었다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감형된다.

나이가 어려서 아직 미래가 창창하다해서 실형 없음,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적인 사유도 여러가지,

그저 말이면 다 믿어준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가장 최근 우리를 속터지게 했던 판결이 있다.

바로 손정우, 

이것만 보아도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미국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더니

대체 어떻게 해야 범죄자의 부모입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는 말이 나올수가 있는가.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손정우는

결국 1년 6개월의 수감생활만 하고 끝이다.

승리도 말했다 거지같은 한국법을 사랑한다고.

 

이런 시기에 나타난 사이트가 바로 오늘의 키워드인

디지털교도소이다. 디지털교도소의 소개글을 보면

 

'‘디지털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합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에 위치한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이라고 적혀있다. 말 그대로 디지털 속의 교도소.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우리가 알만한 사건들부터

전혀 모르고 있던 사건들까지,

그 사건의 가해자들을 명백히 까고있다.

 

물론 아무리 가해자라지만 신상을 공개한다는 것이

불법이기에 이 사이트를 둘러싼 논란은

만들어진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중이다.

운영자는 이에 대해 대한믹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 심판을 받게하려는 의도라고

사이트 개설 이유를 밝히며

얼마든지 처벌받을 각오가 되어있다고 말한다.

 

또 무고한 사람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의견에는

2차 확인을 거치고 그 중에서도 선정해서 올리고

판결문과 사건번호 기사 등을 대조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글을 올리기에

범죄자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자신한다고 한다.

실제로 이 사이트로 인해 범죄자들이 처벌받는등

현실에서 무엇이 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걸 보고 얼굴을 인식해

현실에서는 거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이다.

 

오늘은 이 디지털 교도소의 개설이유와

어떤 곳인지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

주소를 첨부하며 마무리하겠다.

https://nbunbang.ru/